[목차]
1.새출발 기금 소개 및 필요성
2.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3.새출발 기금 제도 안내
4.새출발 기금의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기간 연장
- 지원 대상 확대
5.지원 대상 요건
- 부실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6.채무 조정 및 지원 내용
- 대출 지원 한도
- 상황 기간 및 거치 기간 조정
- 원금 조정 및 탕감
7.추가 지원 내용 및 특징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신용회복위원회 및 캠코의 역할
8.신청 후 주의 사항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신용 정보 변경 및 불이익 방지
9.원금 감면 교육 프로그램
- 교육 이수 시 추가 감면 혜택
10.자주 묻는 질문
- 카드론 및 현금 서비스 지원 여부
1. 새출발 기금 소개 및 필요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 상환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금 감면과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적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 새출발 기금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새출발 기금”을 검색하거나, 소상공인 정책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과정에서 제도 안내 및 공문 확인이 중요하며, 해당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새출발 기금 제도 안내
새출발 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에게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 금리 부담 경감, 원금 조정 등을 제공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4. 새출발 기금의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기간 연장: 기존 지원 기간은 2025년 10월까지였으나, 2026년 12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원래는 2023년 11월 중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지만,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도 포함되었습니다.
5. 지원 대상 요건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 원금 감면(최대 80%) 및 채무 조정 가능.
- 부실 우려 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차주. 금리 조정 가능.
6. 채무 조정 및 지원 내용
- 대출 지원 한도: 담보 대출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 상환 기간 및 거치 기간 조정: 거치 기간은 최대 3년,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연장.
- 원금 조정 및 탕감: 부실 차주에 대해 최대 80% 원금 조정 가능,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가능.
7. 추가 지원 내용 및 특징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새출발 기금 신청 후 추심 및 강제집행이 중지되며, 이는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및 캠코의 역할: 부실 차주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이 진행됩니다.
8. 신청 후 주의 사항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지만,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 정보 변경 및 불이익 방지: 부실 차주는 연체 정보가 해제되지만, 신용거래는 제한됩니다.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가 해제됩니다.
9. 원금 감면 교육 프로그램
- 부실 차주가 원금 감면을 받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최대 10%**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 카드론 및 현금 서비스 지원 여부: 카드론 및 카드 사용 대금, 현금 서비스도 새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