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5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배달비 지원과 폐업 지원금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내년도 주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살펴보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발표 내용
2. 배달비 지원 신설
3. 폐업 지원금 확대
4. 정책 융자 및 대출 지원 확대
5. 새로운 교육 및 재기 프로그램
6.결론
1.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 발표 내용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5조 4천억 원으로 확정했으며, 이는 올해 대비 2,73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중 주목할 부분은 배달비 지원과 폐업 지원금의 신설 및 확대입니다.
2. [보도자료]+2025년+소상공인+지원예산+5.4조원+편성,+금년+대비+2,733억원+증액
2. 배달비 지원 신설
2025년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에게만 해당됩니다. 배달을 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빠르게 지원이 집행될 예정이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폐업 지원금 확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리턴 패키지가 강화됩니다. 특히, 점포 철거비 지원이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 금액은 평당 지원으로 계산되며, 내년에는 평당 지원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은 이 지원금을 통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정책 융자 및 대출 지원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융자 규모를 600억 원 확대했습니다.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이 포함되며, 특히 직접대출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대리대출은 보증이 필요한데, 이미 보증 한도가 꽉 찬 소상공인이 많아, 보증이 없는 직접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새로운 교육 및 재기 프로그램
폐업 후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희망리턴 패키지는 변호사 상담, 세무사 상담 등 법적·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포함된 종합 패키지로, 폐업 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는 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지원이 기대됩니다.
6.결론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배달비 지원, 폐업 지원금 확대, 정책 융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혜택이 주어지며, 폐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보다 나은 재기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