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및 복지 정책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약 2,096,270원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사용 기간도 12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으로 약 16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제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일반선택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사회 및 복지 분야
→공공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공공교통 무임승차의 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며, 건강생활유지비가 1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공공 심야약국 확대 운영
현재보다 3배 많은 약국들이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영업하게 되어, 심야 시간대의 약품 구매가 용이해집니다.
환경 및 교통 분야
→탄소중립 목표 강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2025년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대폭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트램 도입
서울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트램이 도입되며, 다른 지역에서도 수소 트램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혜택 변경
전기차에 대한 정부 지원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축소되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및 기술 분야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전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이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됩니다.
→애플 ‘나의 찾기’ 기능 도입
애플의 ‘나의 찾기’ 기능이 한국에 정식 도입되어, 분실한 애플 기기를 찾거나 가족, 친구의 위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변화
버스, 지하철, 정류장 등 공공장소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변화를 맞이합니다.
국제 교류
→일본 입국심사 간소화
인천공항에서 사전 입국심사를 완료하면, 일본 현지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만으로 입국이 가능해집니다.이러한 변화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 안전망 강화, 환경 보호, 국제 교류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