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24년 선거 기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사회 전반에 강력한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이에 투자 방향성을 고민해볼 취지로 주요 공약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요공약]
1.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실시
2. 국경 장벽 설치
3. 출생 시민권 종료
4. 난민 정착정책 일시 중단
5.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6. 중국산 상품에 60% 추가 관세 부과
7. 미국기업의 중국 투자금지(vice versa)
8. 소득세율 하향 조정
9. 법인세율 하향 조정
10.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 매입 금지 조치
11. 기업구제금융 금지
1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13. 세계보건기구(WHO) 재탈퇴
14. 장기 노숙자 척결
15. 교육부 폐지 – 홈스쿨링 자녀 보유 시 1인당 1만달러 면세 제공
16. 공립학교 내 기도 및 기타 종교활동 활성화
17.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가를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18. 마약 판매 시 사형
19. 아동 성범죄자 사형 구형
20. 청소년 범죄자 처벌 강화
21. 경찰관 권한 강화
22. ‘남성’과 ‘여성’만 미국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설정
23. 트랜스젠더 여성 여성스포츠 참여 금지
24. 군대 내 트랜스젠더 금지
25.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수술 시 모든 의료전문가는 중범죄에 해당하도록 법 변경
26. 공립학교 내 ‘전통적인 핵가족’ 성역할 장려
27. 공립학교 내 LGBT-Q 교육 프로그램 종료
28. 대통령이 불량 공무원을 해고 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29. 연방직원에게 공무원 시험 합격 요구
30. 매년 연방 정부 예산 삭감(재정건전성 향상)
31. 파리 기후 협정 재탈퇴
32. 전기자동차 의무 철폐
33.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34. 전략석유 비축량 ‘즉각’ 확충
35. 새로운 전력망 시스템 구축 및 현대화
이민 정책
1. 불법 이민자 추방: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약속하며, 전 이민관세청(ICE) 국장 톰 호먼을 불법 이민자 추방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대규모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경 장벽 설치 및 출생 시민권 종료:
국경 장벽 설치와 함께, 불법 이민으로 태어난 출생 시민권을 종료하고 난민 정착 정책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제 및 세제 개혁
6. 중국산 상품에 60% 추가 관세 부과:
트럼프는 미국 경제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구상 중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60%까지 추가 부과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금지 및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8. 세율 조정:
소득세와 법인세 하향 조정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구제금융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환경 정책
31. 파리 기후 협정 재탈퇴: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규제를 폐기하고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구호를 내세워 화석 연료 생산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2. 전기자동차 의무 철폐 및 해상 풍력 에너지 중단:
전기차 의무 규정을 철회하고,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을 중단하며, 즉각적인 전략석유 비축량 확충에 나설 계획입니다.
외교 및 군사 정책
1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취임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구체적인 전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재탈퇴하며 미국의 독립적인 의료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4. 군대 내 트랜스젠더 금지:
군대 내 트랜스젠더 금지와 같은 보수적인 군사 정책을 강화하여,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고 성전환 수술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 및 사회 정책
15. 교육부 폐지 및 홈스쿨링 지원:
트럼프는 교육부 폐지를 공약하며, 홈스쿨링 자녀를 둔 가정에 1인당 최대 1만 달러의 면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 공립학교 내 LGBTQ 교육 프로그램 종료:
공립학교에서의 LGBTQ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전통적 핵가족과 종교 활동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약 및 진행 상황
연방세 폐지:
팁에 대한 연방세를 폐지하고 자녀 세액 공제를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고, 연방 정부 부지에 10개의 ‘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합니다.
행정 개혁:
‘Schedule F’ 명령을 통해 연방 공무원 인사 제도를 개편하고, 대통령이 불량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요약
- 이민 정책: 대규모 추방 준비, ICE 국장 임명
- 에너지 정책: 화석 연료 생산 확대,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준비
- 경제 정책: 관세 인상 및 세율 조정 준비 중
- 외교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계획 준비 중
- 사법 정책: 1월 6일 사건 관련자 사면 검토
- 교육 정책: 트랜스젠더 보호 정책 철회 및 종교 활동 활성화 방안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