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거>
1.공동부유란 무엇인가?
2.공동부유의 등장 배경
3.2021년 중국의 주요 정책 변화
- 부동산 규제
- 사교육 규제
- 연예인 규제 및 청량 운동
- 빅테크 기업 규제
4.공동부유가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
<현재>
1.중국의 189조 원 규모 경기 부양책 개요
2.중국 내수 경기와 소비재 기업 주가 반등
3.중국 소비 부진의 원인과 전망
4.중국 인민은행의 주요 정책
5.중국 정부의 재정 부양 계획
6.결론
<과거>
1. 공동부유란 무엇인가?
공동부유(共同富裕)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사회주의 이념의 핵심으로, ‘함께 부자가 되자’는 개념입니다. 이는 소수의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민이 공평하게 경제적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중국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불평등을 줄이고 전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2. 공동부유의 등장 배경
2021년은 중국에게 중요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미중 갈등 속에서의 신냉전,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임기를 앞둔 상황이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외치며,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강조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이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즉 어느 정도의 부유한 사회를 달성했다고 평가되었지만, 이를 넘어서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3. 2021년 중국의 주요 정책 변화
- 부동산 규제
2021년부터 중국은 부동산 규제에 나섰습니다.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거주를 위한 공간으로만 여겨야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삼도홍선(三道红线)’이라는 규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특정 부채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헝다 그룹과 같은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 사교육 규제
또한, 중국은 사교육 규제에도 나섰습니다. 사교육 시장을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펼쳤고,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이려 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에서 한때 과외를 금지했던 정책과 비슷한 맥락인데, 중국 사교육 시장의 약 84%가 이로 인해 폐업했습니다.
- 연예인 규제 및 청량 운동
중국은 또한 연예계 규제에도 나섰습니다. 과도한 연예인 출연료를 제한하고, 청량 운동을 통해 깨끗하고 건전한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만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예인들은 대대적인 충성 서약을 해야 했고, 이를 어길 경우 바로 퇴출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 빅테크 기업 규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공동부유의 기치 아래 강력한 규제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1년,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인 디디추싱(DiDi Chuxing)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자, 중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디디의 앱 다운로드를 금지시켰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도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이 급락하면서 중국의 경제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 공동부유가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
공동부유 정책은 중국의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부동산, 사교육, 연예계, 빅테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최대 80%까지 하락했고, 이로 인해 중국 주식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홍콩 증시는 지난 5년간 30% 이상 하락하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
1. 중국의 189조 원 규모 경기 부양책 개요
2024년 9월 25일, 중국 정부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p 인하하고, 국영은행을 통해 189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 회복을 촉진하고 경기 침체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중국 내수 경기와 소비재 기업 주가 반등
이 발표 이후 중국 내수 경기와 연동된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LVMH, Hermes, Nike, F&F와 같은 주요 브랜드의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 부진은 중국 내수 소비 악화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부양책 발표가 주가 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중국 소비 부진의 원인과 전망
중국의 소비 부진은 부동산 문제, 대만과의 전쟁 가능성, 심리적 요인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한 결과입니다. 부유층의 자금 유출과 서민들의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이번 부양책으로 인해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4. 중국 인민은행의 주요 정책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 지급준비율 인하: 지준율을 0.5%p 인하하고,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주택 대출 금리 인하: 기존 주택 대출 금리를 신규 주택 대출 금리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며, 평균적으로 50bp 인하가 예상됩니다.
- 주식시장 자금 유입 촉진: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 스왑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자사주 매입을 위한 대출 지원을 1기 3,000억 위안 규모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5. 중국 정부의 재정 부양 계획
정부 관계자들은 5조~10조 위안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건의 중입니다. 이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며, 특히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이러한 추가적인 정책이 실행된다면, 시장에 더 큰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결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 완화는 단기적인 주가 반등과 내수 회복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인 부동산 시장 위기와 소비 위축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부양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가 내놓을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