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1930)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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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대공황 직후, 미국 농업과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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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개 이상의 수입품에 평균 약 40%의 고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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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주도, “미국 내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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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다수 국가가 보복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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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량 급감: 1930~1933년 사이 국제 교역량 약 6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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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이 심화됨
🔁 트럼프와의 유사점
| 항목 | 유사점 |
|---|---|
| 보호주의적 접근 | 미국 산업 보호, 자국 우선주의 강력 추진 |
| 타국과의 무역 충돌 |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 분쟁 격화 |
| 소비자 피해 | 물가 상승, 기업 비용 부담 증가 |
| 국제 질서 영향 | WTO 체제 무력화 시도, 글로벌 공급망 혼란 |
📜 2. 프랑스 중상주의 정책 & 콜베르트주의 (17세기 루이 14세 시기)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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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재무장관 장-밥티스트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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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 증대를 위해 수입 제한, 수출 장려, 제조업 육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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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형 산업 발전, 무역 흑자 목표
🔧 정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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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세 부과로 외국 상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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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제조업, 공장 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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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France” 전략의 초기형태
🔁 트럼프와의 유사점
| 항목 | 유사점 |
|---|---|
| 국부 중심 전략 | 미국 내 제조업 강화로 국가 경쟁력 회복 |
| 고관세 및 규제 | 중국산 제품·철강·알루미늄 등 고관세 적용 |
| 정부의 적극 개입 | 미국 기업에 세금 인하, 인프라 투자 독려 |
⚠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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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베르트주의는 절대왕정 시대의 중앙통제형 시스템, 트럼프는 시장경제 기반의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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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식민지 확보와 연계된 무역 독점,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주요 목표
🏗 3. 미국의 초기 산업 보호무역 (알렉산더 해밀턴, 1790년대)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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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독립국 미국은 영국과 유럽의 공업 제품에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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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 **“산업 육성 보고서(Report on Manufactures)”**에서 수입 제한, 국내 제조업 육성을 주장
🔧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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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고관세 부과 (특히 영국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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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업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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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기반 산업 육성 → 장기적 자립
🔁 트럼프와의 유사점
| 항목 | 유사점 |
|---|---|
| 산업 보호 | 철강, 반도체, 미국 제조업 재건 주장 |
| 전략적 관세 | 특정 국가와 품목에 선택적으로 고관세 적용 |
| 자국 중심 성장 | 글로벌 분업보다 국내 공급망 재편 강조 |
🎯 총정리: 트럼프 고관세 정책의 역사적 맥락
| 항목 | 스무트-홀리 (1930) | 콜베르트주의 (17세기) | 해밀턴주의 (1790년대) | 트럼프 정책 |
|---|---|---|---|---|
| 정책 주체 | 대공황기 美 의회 | 프랑스 절대왕정 | 미국 초창기 정부 | 미국 대통령 |
| 목표 | 경제위기 극복 | 국부 증대, 제조업 육성 | 산업 보호 | 제조업 부활, 무역적자 개선 |
| 수단 | 전방위 고관세 | 고관세 + 수출 장려 | 고관세 + 보조금 | 선택적 고관세, 무역협정 재협상 |
| 결과 | 대공황 악화 | 일시적 성공, 장기적 식민지 전쟁 | 산업 발전, 정치 갈등 | 소비자 부담 증가, 공급망 혼란 |
| 유사점 | 보호주의, 국제 충돌 | 정부주도, 자립 경제 | 자국 산업 육성 | 위 모두의 혼합 형태 |